법령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6개)
2. 판례 목록
(6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서울행법 2021. 12. 15. 선고 2021구합86979 판결
[2022대학수학능력시험정답결정처분취소] 확정[각공2022상,171] 2022대학수학능력시험정답결정처분취소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2017년
2. 부산고법 2017. 5. 10. 선고 2016나55042 판결
[손해배상] 상고[각공2017하,397] 손해배상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국가배상법 민법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2014년
3. 서울고법 2014. 10. 16. 선고 2014누40724 판결
[대학수학능력시험정답결정처분취소] 확정[각공2014하,903] 대학수학능력시험정답결정처분취소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촉탁에 관한 규정 행정소송법 2009년
2007년
5. 대법원 2007. 12. 13. 선고 2005다66770 판결
[손해배상(기)]〈수능 반올림 점수 사건〉[공2008상,10] 손해배상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국가배상법 민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2005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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